<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한국과 중국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죠?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기자>
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우리와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만큼 한-중 FTA가 갖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EU에 이어 세계 3대 시장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지, 아니면 가뜩이나 큰 중국 의존도가 더 심해지는 쏠림 현상을 나을지는, 향후 협상조건에서 얼마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냐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박태호/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단순한 양자 경제협정을 넘어 동북아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지역경제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중 FTA의 경제효과가 크다는 주장의 근거는, 대중 수출액이 미국과 EU를 합친 것보다도 많고 13억 인구 가진 중국시장의 향후 성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동차·IT·석유화학 등 공산품 수출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중국시장 개방을 가정한다면 서비스나 금융, 물류 부문에서 상호 투자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입니다.
하지만 FTA가 일방의 거래가 아니듯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농업과 중저가 제조분야에서의 중국의 원가경쟁력을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통상당국도 농수산물 등을 민감 분야로 분류해서 개방수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향후 협상과정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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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도로에 차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좀 절약하는 분위기가 생기나 했더니 도로는 여전히 막히고 교통량도 사상 최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기름값이 올라도, 저같은 경우도 차가 없으면 아침에 출근할 방법이 없거든요, 새벽에 차가 안 다니니까. 저같은 사람들이 또 생계형으로 차를 몰고 다닐 수밖에 없는 분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기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가라든지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생활패턴 자체가 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기름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유가 불감증 또한 만만치않다는 지적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주요 도로 교통량을 조사해봤습니다.
하루 1만2890대를 기록해서 1년 만에 1.2% 또 늘어난 모습입니다.
교통량은 2008년 10월 금융위기 직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사상 최대로 커진 것입니다.
전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어디일까요?
서울 서북부와 일산 파주를 잇는 자유로가 가장 많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구간, 경부고속도로 수원-판교 구간 등이 손꼽히는 정체구간이었습니다.
토요일 나가보면 차가 정말 많이 막히죠.
역시 요일중에는 토요일 교통량이 가장 많았고, 일요일이 가장 적었습니다.
경차가 좀 늘었다고는 해도 중대형 차량을 선호하는 현상도 여전해서, 절약에 대한 경각심 다시 한 번 일깨울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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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소비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는 에너지 낭비가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정부가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앞으로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을 내실화하고,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등 대부분 형광등, 백열등 그렇죠.
절전효과가 큰 LED로 바꾸려해도 비용 부담이 걱정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보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LED 전등 교체를 신청하면 LED 업체는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교체를 해주고, 입주민들은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교체 비용을 해당 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또 아직은 소수지만 주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비싼 전기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례를 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전기 많이 쓰는 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전체 비용의 90%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태양광 설비 보증수리 기간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색성장,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일상에 녹아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