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자위대→국방군' 바꾸는 개헌안 승인

일본 최대 야당인 자민당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칭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자민당이 자위대 개칭을 포함해 일본국왕을 '일본국 원수'로 국기는 '일장기', 국가를 '기미가요'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와 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에는 없는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했고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집권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이 같은 개헌안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자민당은 개헌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비세 증세 법안을 둘러싼 여야 당의 대립 진통으로 심의가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