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지출 증가속도 OECD 최고…"복지 신중해야"

우리나라 공공지출 증가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아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201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복지 지출 증가,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고령화 등에 대비해 국가 채무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되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면 경기를 부양시키고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OECD는 세계 교역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은 3.5%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4.3%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