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위기와 경기침체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모두 허리띠를 조여 매는 와중에 EU 집행위원회가 내년 예산의 대폭 증액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내년 예산을 약 1천380억 유로로 올해보다 6.7%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가파른데다 EU가 기존에 회원국들에 약속한 재정지원 약속들을 지키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집행위를 비롯한 EU 기관들이 회원국들에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허리띠를 줄라매라고 요구하면서 스스로는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 등 EU내 강대국들은 증액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영국 보수당 소속인 마르틴 캘러넌 유럽의회 의원은 "EU 기관들이 벌이 이상으로 소비를 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바호주 위원장은 "이 예산이 브뤼셀이나 스트라스부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대부분 회원국에 다시 재분배되는 것이며 회원국을 위한 EU 차원의 여러 사업에 지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브뤼셀에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를 비롯한 각종 EU 기관들이 몰려 있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에 유럽의회와 다른 EU 산하기관들이 있다.
바호주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동결되는 것이며, 사업성 예산을 제외한 EU 관료들의 월급 등 행정 경비증액분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누스 레반도브스키 예산 담당 집행위원은 "감축 만으로는 성장을 회복할 수 없다.
지금부터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장을 거들고 나섰다.
그럼에도 집행위가 요구한 증액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러도 11월에야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가 제출한 예산안은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총생산의 1% 정도인 EU의 예산 가운데 80%는 농업 보조금과 가난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협력개발자금에 배정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엔 이미 EU 정상들이 합의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금도 지출해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기존 회원국들은 농업 보조금 유지를, 동구권 등 신규 가입국은 협력개발자금의 증액을 각각 주장하는 등 회원국들은 매년 EU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집행위의 한 관리는 프랑스와 영국은 EU의 농업 지원금 등은 한 푼이라도 깎으면 안된다면서 EU 예산 삭감에는 가장 적극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