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보험 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일반 가입자가 돈을 더 내야 된다는거 잖아요?
<기자>
네,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보험 사기는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보험 사기 경향을 보면, 10대들이 죄의식없이 보험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 그리고 보험 좀 안다는 사람들 다수가 개입돼 지능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봉/금감원 부원장 : 보험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러한 도덕적인 해이가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병원과 설계사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 그런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 사기의 대표적 예, 최근 강원도 태백의 한 마을에서 설계사와 병원 등이 짜고서 410명이 허위 입원해 150억 원대의 보험금 챙긴 사건이 있었죠.
또 이것 말고도 자동차 관련 사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차량이 사람을 발견하고 멈춰서지만 이 사람은 느닷없이 승용차로 달려들어 몸을 던집니다.
또 좁은 골목길에서 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부딪히고 스스로 쓰러지십니다.
<앵커>
술 드신 거 아닌가요?
<기자>
전형적인 보험사기 유형들인데요.
보험사기로 새나가는 돈이 연간 3조 4천억 원, 국민 한 사람당 환산하면 7만 원 꼴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죄로 간주돼서 처벌이 가벼운 측면이 있고, 정부와 민간보험 회사간에 적발 공조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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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 살때 차 상태나 사고 이력을 속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의 사고 이력, 상태 등을 보여주는 점검기록부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대부분 혹시나 하면서도 믿고 사는데 이게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것만 없어도 중고차 인기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신의 원인이 되겠죠.
불황속에 중고차 시장이 신차시장의 2배가 넘게 늘어났지만,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라든지 불신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지난 달 중고차 샀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차가 멈춰버리는 아짤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사고차량으로 기재된 기록부만 믿고 산게 화근이었습니다.
[박봉렬/중고차 구입 피해 : 황당했죠. 이렇게 차가 엉망인 줄은 몰랐어요.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고차 주행거리를 더 작게 조작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 신고 보면, 성능기록부와 다르게 실제 차량이 불량하거나 또 사고라든지 침수 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를 축소해서 적었다는 불만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구제받은 경우는 이 가운데 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먼저 차를 잘 아시는 분과 동행해서 실제 성능이라든지 차 상해 여부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셔야 겠고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이력을 확보해 두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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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잊을만 하면 또 들려오는 부유층의 탈세 소식입니다. 강남 일대 돈 잘 번다는 성형외과와 고급 미용실 등이 세금 안 내려고 현금뭉치를 집에 숨겨두는 도를 넘는 탈세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자>
[김형환/국세청 조사2과장 : 외국인과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강남의 한 유명 여성전문병원장 집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발견한 가방입니다.
가방마다 5만 원권으로 1억 원, 모두 24억 원이나 ？습니다.
집안 장롱, 베란다, 책상에 곳곳에 숨겨뒀다고 합니다.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숨겨뒀는데, 모두 45억 원을 탈루했다가 이번에 국세청에 19억 원이 추징？습니다.
이 의사 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로 유명한 한 성형외과 의사는 아예 비밀창고를 불법 개조해서 현금 114억 원을 차근차근 쌓아뒀다가 이번에 69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5만 원권, 이런데 쓰라고 만든게 아닌데, 5만 원권이 발행된 만큼 유통이 덜 되는게 혹시 이런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결제를 유도해서 탈세를 일삼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또 멤버십 룸살롱 등을 집중적으로 뒤져서 누락된 세금을 거둬 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