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일자리ㆍ교육ㆍ복지 투자 확대

내년도 나라 살림 밑그림이 마련됐습니다.

복지 수요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해 건전재정을 지키되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는 재원을 집중해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외환위기 이후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했는데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에 편성하는 다음 정부의 첫 예산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ㆍ능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근로유인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보육료ㆍ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김 차관은 보육정책이 지방재정에 부담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6월20일까지 작성하면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