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30년 부채비율 100% 돌파 '빨간 불'"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위험 수준까지 상승해 재정건전성 기반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채는 420조 원으로 국민 1인당 845만 원의 빚을 진 셈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34%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보고서는 사회보장성 지출이 늘어나고 부실 공기업과 저축은행의 채무가 현재와 같이 늘어날 경우 정부 부채비율은 2030년 GDP 대비 106%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연금은 2030년까지 흑자가 유지되는 반면 사학연금은 2030년 GDP대비 0.1%의 적자를 기록하고 공무원 연금도 0.7%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030년의 부채비율 106%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요 재정위험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지금부터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과 부동산 가격의 관리, 금융성 채무 증가 억제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