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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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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거나 추방할 권한을 달라고 유럽연합에 요청했습니다.

두 나라 외무장관은 이런 내용의 청원서에 각각 서명해 EU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럽연합 나라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정신에 어긋나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솅겐 조약 가맹국들은 지금까지 축구경기 같은 행사 때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 통제소를 설치하긴 했지만 이민자 단속이나 추방을 목적으로 국경 검문소나 통제소를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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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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