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IB들 "한국 총선 이후 복지지출 50조 이상 증가"

한국은 4ㆍ11총선 이후 50조 원 이상의 복지예산을 늘릴 예정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조사결과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4ㆍ11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정책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과거 선거 사례나 여야의 경제정책 방향이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 결과가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12월 대선까지 한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진단했으며 특히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가 복지지출과 공공인프라 건설 등에 재정지출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메릴린치, JP모건 등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여야 모두 이번에 50조원 이상의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4ㆍ11총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치는 소득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총선 이후 복지지출이 약 89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것이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어서 국가신용등급 전망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