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는 현정권의 국무총리실에서 행했던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 새로운 의혹제기로 인해 어수선합니다. 이 안건은 전 총리실 주무관이 사찰자료들에 대한 증거인멸과 그에 따른 은폐 기도에 대해 폭로함으로써 다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전,현직 관리 및 정치계 등이 연계되면서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국무총리실에서 행했다고 의심되는 불법사찰문건들이 발견되어 온 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 사안은 2008년 촛불시위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2010년에 폭로되어 시작된 것으로 청와대의 개입여부가 주요쟁점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 청와대의 개입은 밝히지 못했으며, 일부 국무총리실 관리들이 기소되어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이 사안은 전총리실주무관이 사찰자료에 대한 증거인멸지시와 은폐기도를 폭로함으로써 다시 불거졌으며, 이번 문건의 발견으로 불붙게 되었습니다.
SBS8시뉴스는 3월30일 ‘정,재계 언론사 전방위 사찰, 문건공개’ 기사를 포함하여 4가지 기사로 이 사안을 톱뉴스 안건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31일 4가지 기사, 4월1일 3가지 기사 2일 3가지 기사, 2일 3가지 기사, 3일 1가지 기사, 4일 2가지 기사, 5일 1가지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SBS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 사안에 대한 본질파악에 미진한 점입니다. 이 사안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청와대에서 지시하거나 관여했는가가 본질인 사안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관여가 들어난다면 ‘권력남용사안’이 되며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번 사안을 정치쟁점화하려는 정당들의 정치논리에 휘말리고 있는 점입니다. 이번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각 정당들은 이해관계와 총선의 선거 전략에 따라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에 이들의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보도해줌으로써 선거 전략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이번 사안에 대한 언론사 나름의 심층적 분석 없이 관련자들의 발언들을 ‘받아쓰는’ 정도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연일 새로운 발언들이 쏟아지고, 새로운 문건들이 폭로되면, 그것들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중계보도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파악에 혼선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이번의 2,619건의 문건 가운데 80% 정도가 기존의 것들로 밝혀짐으로써 언론 스스로의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자체의 사실 확인 자세와 심층적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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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자료들에 대한 증거인멸과 은폐 기도는 국가의 권력남용사안으로 법주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총선기간 중에 폭로되어 선거쟁점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에 대한 인식보다는 선거쟁점화에 따른 해석이 부각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SBS는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온 사회가 민간인 불법사찰자료 증거인멸 사안에 휩싸이고 있는 동안에, 한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되어 또 다른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침착하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 더욱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어야 할 경찰의 무대책과 무책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일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40대 중국동포에게 납치되어 살해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 성폭행살해 사건이 아니라, 피해여성이 피해상황에 처하면서도 112에 전화를 걸어 구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해 112 상담직원의 대응 및 경찰의 초동대처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이런 초동대처 미숙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이를 거짓으로 모면하려고 한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이 봇물 터지듯이 가해졌습니다.
SBS 8시뉴스는 6일 ‘살릴 수 있었다, 초동대처 부실’, ‘부실 초동수사, 비난 못물’ 기사로 초동수사 부실을 지적하고, 피해여성의 장소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 경찰의 무능력을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거짓말하는 경찰 당국의 발언을 지적하였습니다. 7일 ‘또 거짓말, 7분 넘게 전화연결’ 기사에서 1분 20초 정도 피해여성과 전해했다는 경찰당국의 발언과는 달리 6분 이상이나 더 한 것으로 밝혀 경찰의 거짓말을 다시 한 번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8일 1기사, 9일 2기사, 10일 3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SBS 보도의 아쉬운 점은, 첫째, 이 사안의 속성과 본질이 무엇인지가 명료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 사안이 경찰의 성폭행살해 사건에 대한 대책의 부재가 본질인지, 이 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당국의 부도덕성이 본질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책의 부재라면 경찰 전체의 ‘보호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고, 부도덕성이 본질이라면 경찰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해야 합니다.
둘째, 이 사안은 112 전화 상담과 그에 따른 연계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점입니다. 대부분 이 같은 성폭행 살인 사건들은 112 전화를 시점으로 연계되고 경찰의 동원 및 탐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계가 체계적이지 않게 되면 이러한 피해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911 시스템에 대한 탐구가 좋은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도 시에 등장하는 영상화면의 처리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입니다. 범죄사건을 다룬 영화의 영상화면의 기법을 동원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호기심과 지극성만 불러일으킬 뿐, 실제 사건 파악에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와 가상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실에 대한 혼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폭행살인 사건을 통해 경찰의 경계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당국의 도덕적 해이라고 밝혀지면 이는 경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구성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본질적 속성이 전이되게 됩니다. 따라서 SBS는 경계 시스템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