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 원심파기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유튜브가 유명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유튜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TV와 미디어 기업 비아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자사의 웹사이트에 있던 동영상 7만 9000여 건이 유튜브에 게재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2010년 미 연방법원은 유튜브가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 항소법원은 유튜브는 유명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유튜브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