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입시 전형료 인하 추진

정부가 올해 8월 수시전형부터 적용되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형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립대학의 대입전형료를 5% 정도 인하하고, 사립 대학도 국립대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전형을 간소화하는 등 대입전형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주요 35개 대학 전형료 평균은 수시 58,371원, 정시 39,167원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상표권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병행수입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과세가격의 150%인 통관담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 보류 해제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