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국가가 70% 부담

내년 4월부터 분만 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사고 시 절반을 보상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산부인과 측이 반발해, 이 같은 분담 비율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3년간 검토를 거쳐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