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가계 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양도 양이지만 질도 나빠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의 총 양이 처분가능소득보다 많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의 질이 나쁘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질이 나쁘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나중에 더 부실화 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이창선/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가계부채 축소 정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위해서 서민군의 확대 등의 그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걸로 여겨집니다.]
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가뜩이나 양극화가 커지는 가운데 912조 원을 넘긴 가계 빚문제가 향후에 연착륙하지 못 한다면 상당히 큰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 갚느라 가구 소득의 40%를 넘게 쓴 가구, 이것을 '과다 채무 가구'로 부르는데, 전체의 9.9%에 달했습니다.
10가구 중 1가구꼴로 상당히 많은데, 1년 전에 비해 2% 포인트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구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의 평균 13%를 빚 갚는데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내년 전체 담보대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만기가 도래하거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가계빚을 둘러싼 불안요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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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상장사들의 작년 순이익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죠?
<기자>
네.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은 줄었다는 것, 어떤 의미냐면, 장사 자체는 선전했겠지만 마진이 줄었기 때문에, 실속은 그만큼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름값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같은 업종들이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바로 이런 원자재가격 상승이 큰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부진하니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올해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승훈/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 유럽 경기가 아직 바닥을 찍지 못 했고 최근 중국 경기 또한 하강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 화학 등 주력 수출업종의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해 특히 전기전자나 해운, 항공 쪽이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491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173개사의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린 매출이 얼마나 실제 이익으로 거뒀느냐를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1천 원을 팔아 75원 정도 이익을 남겼다면 지난해엔 62원 밖에 남기지 못해 수익이 더 박해졌단 뜻입니다.
기업의 실적은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낙관하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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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타운, 재건축 등 주요 부동산 정책마다 갈등을 빚었던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한강변 텃밭 문제로 다시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길래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렇게 사사건건 잡음일까요?
<기자>
발단은 서울시가 한강 공원에 텃밭을 만든데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보시는 곳이 한강공원의 이촌지구입니다.
시민 1천 명한테 8제곱미터씩 2만 원에 분양을 마쳤고, 상추나 배추를 가꾸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이렇게 하는게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임광수/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나무는 문제 없지만 개인의 텃밭을 경작행위는 토질이라든지 수질에 악영향을 미쳐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일뿐 직접 땅을 분양하는게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높이겠다, 기존 중앙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행보를 보여온 서울시, 입장이 다르면 그렇게 해도 좋다, 혼선이 예상되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와 서울시가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