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법 대법원 합헌판결 확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대법원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위헌 소송과 관련, 합헌 판결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북미 3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궁극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서 절대 다수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된 법을 뒤집는 전례없고 기이한 일을 대법원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른바 `오바마케어(Obamacare)'로 알려진 건보개혁법의 위헌 소송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특히 건보개혁법은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구성한 의회가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비선출직인 대법관이 이를 무위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6~29일 사흘간 건보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열었으며, 지난 30일 이에 대한 비공개 표결을 실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의 표결 결과는 오는 6월말 공개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필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역내 무역활성화 방안, 미-멕시코 국경 범죄 대책, 미국-캐나다간 `키스톤 XL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