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8일 EU 27개 회원국 내에서의 이동통신 로밍요금을 대폭 깎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27개 EU 회원국 내에서의 로밍 통화료가 해당 휴대전화가 등록된 나라에서의 일반 통화 요금을 넘을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분 당 최고 0.35 유로로 제한돼 있는 로밍 통화요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0.29 유로(부가세 제외)로, 내년 7월1일부터는 0.24유로, 2014년 7월부터는 0.19유로로 낮아진다.
해외에 있을 때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 부과되는 이른바 로밍 수신 요금도 0.11 유로에서 0.05 유로, 문자메시지 요금은 0.11 유로에서 0.06 유로로 인하된다.
특히 개정안에선 데이타 송ㆍ수신 로밍 요금에 대한 가격 제한 규정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데이타 로밍 요금이 오는 7월부터 0.7 유로, 2013년 0.45 유로, 2014년 0.2 유로로 떨어진다.
내년부터 고객들이 기존 휴대전화나 인터넷 계약 업체와 별개로 다른 업체들과 로밍 서비스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집행위는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업체들은 자사의 망을 다른 나라 업체들에 도매가격으로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국 내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 채 가장 싼 요금을 제시하는 여행국가의 업체들과 로밍 서비스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유럽의회와 회원국 대표들의 모임체인 이사회에서 무난하게 승인, 발효될 것으로 집행위는 전망했다.
EU는 입법 과정에서 집행위와 의회가 사전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밟는다.
EU는 27개 회원국이 단일시장을 형성했으나 통신 로밍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부터 요금 규제를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집행위가 마련한 초안보다 더 강력한 것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럽 2위의 이동통신 업체인 보다폰 경영진은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휴대전화ㆍ이동통신 업계 회의체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강제적인 요금 인하 정책은 결국 업계의 투자 감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같은 회의에 참석한 넬리 크뢰스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보다폰 경영진이 허풍을 떨고 있다. 우리는 협박에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