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연장해 고령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청년 실업을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제1차 고령사회인력정책포럼을 열어 고령인력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자인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정년을 연장해 고령인력 공급을 늘린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청년 실업을 심화시키거나,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청년층과 장년 층간의 일자리는 대체될 정도로 연관이 크지 않아 정년 연장이 신규 청년층의 실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정년 연장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채필 장관은 "고령 사회 해법의 첫 단추는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라면서 "임금피크제처럼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오는 2018년 14.3%가 되고, 2026년에는 20.2%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오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매달 1차례씩 포럼을 열어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