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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 D-2…오바마의 5가지 '서울 숙제'

취임후 3번째 방한…대선전 정치·외교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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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후 3번째로 방한길에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서울 방문은 그가 만든 다자외교 무대에 주요 정상들과 함께 서는 것 외에 올연말 재선 도전을 앞두고 여러가지 정치ㆍ경제ㆍ외교적 함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 5가지를 선정, 보도했다.

◇외교난제 속 최고사령관 입지 확인 =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조지 W.부시, 빌 클린턴, 로널드 레이건 등 전임 대통령들이 첫번째 임기에 DMZ를 방문한 것과 같은 행보로, 특히 이번 일정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에 이뤄져 더욱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DMZ 방문이 최근 오바마 정부가 마주한 외교적 난제들과 맞물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프가니스탄 조기 철군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문제의 대응 방식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입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핵 통제력' 주장 =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자신의 '프라하 선언'으로 창설된 다자 외교협의체에서 미국의 핵 통제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확산 방지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 리더십은 국제사회의 룰을 깨는 국가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옳은 일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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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재확인 =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취임후 3번째이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로는 처음이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 국민과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對) 아시아 정책에서 한반도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번 방문은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가 중대한 변화를 맞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게 `미국은 한국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잘못된 판단을 막기 위해 모든 협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자외교 =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기간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 등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특히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결의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 러시아 정상과의 회담은 특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세일즈 =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첫번째라는 의미도 있다.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확대 가능성을 여러차례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시장 현지에서 이를 다시한번 부각시켜 그의 '경제리더십'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최근 휘발유값 급등, 건강보험개혁법 대법원 판결 등 '두통거리'에 대해 최소한 며칠간은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울행의 또다른 이득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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