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22일) 기자 회견을 갖고 유류세가 세금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서민들에게 부담이 더 가는 불평등한 구조라며 유류세 인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서민들은 소득의 10~30%를 유류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와 비교해 세금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봉 2000만 원 수준의 근로소득자가 연소득의 13%를 유류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득에 대한 비율로 볼 때 1억 5000만 원 거액 연봉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10.92%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유류비를 전액 지원받고, 연 7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류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며 "이들은 가처분 소득에서 부담하는 유류세가 전혀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생계형 자영업자나 차를 많이 운행하는 영업직, 직장과 집의 거리가 먼 사람 등은 유류세를 더 많이 내야 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2010년 기준 유류세 세수는 국세수입의 14%인 25조를 차지했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16조 보다 9조나 많은 액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 납세자가 자신의 연봉과 한 달 기름 값을 넣으면 유류세 납부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유류세 불공평 폭로 프로젝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 중인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에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2만 2000명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