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에 횡포가 심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주로 인테리어로 장사를 해왔네요.
<기자>
네. 특히 은퇴 후 창업을 선택할 때 본사가 노하우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를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가맹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있고, 마케팅이나 신규 투자 비용에 대해 가맹점주한테 비용을 심하게 전가한다는 등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공정위에 접수된 가맹 사업 관련 분쟁조정건을 보면 2006년에 200여 건에서 지난해 7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 1위인 '파리바게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업체는 전체 매장 가운데 1/3 정도를 커피마시는 카페 형태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매장을 확장하고 바꾸는 데 드는 큰 돈을 점주들한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은 현재 구조상 가맹점이 망하더라도 본사는 손해볼 것이 없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맹점을 너무 많이 내준다는 논란에 직면한 커피전문점들, 곧 조사에 착수합니다.
현재 등록된 프랜차이즈 본사는 2400개가 넘어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다보니까 자영업은 포화상태고, 망하는 업자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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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언제나 뜨거운 논란거리인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마디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그간 간헐적으로 제기됐다가 흐지부지 됐었는데, 이번엔 현직 주무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그 당위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나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저분들은 안 내니까 좀 억울한 거 아니냐는 생각,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람들 사이엔 이런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있는 것 입니다.
실제로 천주교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개신교 일부 성직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종교인 비과세가 관행으로 이어져온 것은 '종교 예외주의' 라든지, '특권의식'이 이면에 깔려있다는 지적입니다.
종교계 일각에선 소득세를 납부한 신자가 낸 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 라는 빈약한 반대논리를 내세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종교단체의 활동에 세제혜택을 주는 나라는 많지만, 성직자의 개인소득이 비과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정부는 자칫 종교 탄압으로 비쳐질 소지를 우려한 듯,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세금 매기려면 소득을 알아야 하겠죠.
종교단체에 최소한의 재무 투명성, 즉 회계적인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것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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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에 생수 사 먹으면서 맛이나 품질 차이는 별로 못 느끼는데 가격차이는 참 크다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프리미엄 제품이라 주장하는 생수들이 앞다퉈 수입되면서 생수 값의 거품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자>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좀 더 미네랄이나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진 않은데도 비싼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환상은 사실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프랑스산 수입 생수, 백화점에서 파는데 750㎖ 한 병에 2만5000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싸게 팔리는 생수 값의 무려 185배나 되는 겁니다.
도매·소매 할인점 유통채널에 따라 값 차이나는건 당연하겠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생수는 대형마트에서는 370원이지만 편의점에선 750원, 극장에선 4배에 달하는 1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또 이 세 가지 생수는 강원도 평창의 같은 수원지에서 같은 제조사가 퍼올렸는데, 값은 최대 25%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생수시장, 매년 10%씩 성장하며 55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막연히 비싼게 더 좋겠지 하는 심리를 이용한 명품 마케팅이 과도해지는 건 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