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범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4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 군벌에 유죄를 선고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에이드리언 풀퍼드 주심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에서 (피고) 토머스 루방가(51)가 소년병을 징집해 내전에 동원한 사실을 입증했다는 데 재판부 전원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유죄를 선언했다.
루방가는 지난 2002~2003년 콩고 동부 이투리주(州)에서 15세 미만 소년병을 인종청소에 동원한 전범 행위 혐의를 받았다.
콩고 내전이 2003년 끝난 뒤 체포된 그는 지난 2006년 ICC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2009년부터 재판이 진행돼 왔다.
이날 판결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反)인도주의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세계 유일의 국제 형사 사법기관인 ICC가 설립된 이래 최초의 판결이다.
ICC는 그동안 콩코, 우간다, 수단 등에서 자행된 반인륜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기소, 재판을 진행해 왔으나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어린이들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는 우간다의 조셉 코니를 비롯한 전 세계 군벌들과 전범 등 반인륜 범죄자들에 대한 확실한 경고라며 환영했다.
ICC는 이날 유죄 판결에 이어 조만간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교외의 ICC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는 루방가에게는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예상되고 잇다.
한편 설립된 지 만 10년이 되어 가는 ICC가 그동안 약 9억 달러를 사용했음에도 이제야 첫 판결이 나온 것은 재판과 ICC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임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 재판부를 구성하고 직원을 모집하는 등 운영 골간을 마련하는 데 초기에 많은 시간이 흐른데다 국제전범의 체포가 어렵고 증거 수집 등 기소와 심리 과정에 각국의 일반 법원보다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해명도 있다.
이와 관련해 송상현 ICC 소장은 지난 11일 3년 임기의 소장직에 재선된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루방가 판결을 계기로 그간 재판들이 진행된 과정과 지연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소장은 재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국제형사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나머지 주요 사건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는 일을 두 번째 임기의 중요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