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결국 한·미 FTA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07년 4월에 협상이 타결됐으니까 거의 5년 만에 발효되는 것입니다.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일부 취약한 계층, 취약한 산업 분야에서는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덕수/무역협회 회장 : 수입하는 물품이 값이 싸고 또 수입품들이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그렇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미국산 공산품이나 식품, 과일 등이 관세없이 수입이 되면 소비자 혜택이 커질것이란 걸 강조한 건데요, 벌써부터 유통업체들은 미국산 제품가격 낮추며 FTA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15% 관세 당장 없어지는 와인 할인행사 벌이고 미국산 쇠고기, 과일도 싸게 판매하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부진했던 미국 자동차도 평균 5% 정도 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고 판촉행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깎아준 금액만큼 소비자가격이 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잘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수출 단가를 올리거나 수입업자가 유통마진 더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TA로 칠레산 와인 관세가 없어졌지만 일부 가격이 오히려 올랐던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앵커>
이제는 정말 유류세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니깐 국내 기름값을 낮출 여력이 별로 없으니 기름값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낮춘다면 오히려 큰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구요.
<기자>
네, 맞습니다. 유류세 일괄 인하는 부유층의 기름 소비를 더 촉진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 최대 6배 넘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만 줄어들고 별 효과는 못 보게 되는 것이어서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희원/서울 목동 : 너무 비싼거 같아요. 기름값이, 웬만해서는 차를 못갖고 다니겠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거 같아요.]
휘발유뿐 아니라 지금 LPG값도 최고치를 경신해 기름값 부담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두바이유 가격 배럴당 123달러를 넘어서서 정부가 비상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한 130달러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안은 기름 넣을 때 유류세를 차감해주는 유류세 환급카드나 아예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는 유가 할인카드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위기 국면에서 경기부양 때문에 재정을 많이 써서 지금 가용재원이 3조 원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상을 어디까지 하느냐 저소득층 기준 선정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기자>
카드수수료율을 제약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카드사들이 가장 먼저한 일, 각종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적으로 주겠다던 때는 언제고 일방적으로 없애니깐 고객들은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어떤 서비스들을 줄였나 보겠습니다.
주요 카드사들, 지난해 9월부터 이미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 할인혜택들을 50% 이상 축소했습니다.
항공마일리지 주유포인트 적립, 놀이공원과 영화할인 헤택 상당히 요긴하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강화돼, 예전에는 전달에 20만 원만 써도 되던 것이 이제는 30에서 50만 원 정도 써야 한다고 마음대로 변경했습니다.
이 카드수수료율 낮아져서 수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이런 조치로 올해 2~3천억 원 가량 사업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카드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과거 출혈경쟁으로 과도했던 부가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봐달라, 이런 것인데 하지만 달라한적도 없는 소비자 입장에선 줬다 뺐는다는 거 선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