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용을 우선 보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절차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 조항은 다음달 1일부터 조기에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즉시 보상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10일 이내였던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제한이 없어지고 가해자의 보복행위는 가중 조치합니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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