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세계 양대 항공기 제조회사인 미국 보잉과 유럽연합(EU) 에어버스 사이의 보조금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을 놓고 서로 자기들의 승리라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WTO 항소기구는 이날 미국 정부가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사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쟁사인 에어버스에 입힌 피해액이 최소 53억 달러 이상이라고 판결했다.
WTO 항소기구는 정확한 피해액 규모를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3월 내린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은 미국측의 항소에 대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WTO가 보잉과 에어버스 양측에 비공개로 전달한 것이다.
당초 WTO는 보잉이 1989년부터 2006년 사이 53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했다가 30억~40억 달러로 삭감할 예정이었는데, 이날 판결은 보조금에 의한 실질적 피해가 53억 달러 이상임을 밝힌 것이다.
WTO 항소기구의 판결을 놓고 미국과 EU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문제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WTO 항소기구 판결은 유럽의 에어버스사에 대한 "불공정 무역 보조금"이 미국의 보잉사 보조금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결정은 미국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의 위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에어버스사도 성명을 통해 "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의 결정은 미국 정부의 보잉사에 대한 불법적인 보조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에어버스에 45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AFP가 파리발로 보도했다.
세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조금 분쟁은 무려 7년 동안 진행돼왔으며, 통상 전문가들은 WTO의 판결만으로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WTO가 미국 정부의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제소에서 EU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놨을 때도 양측은 모두 `승리'를 주장했다.
EU는 미국정부의 보조금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WTO가 인정한 보조금의 규모가 EU에 비해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워싱턴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