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오늘(9일) 오후 동부건설 등 민간기업 30여곳을 상대로 한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실질 투자비는 3천6백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계획이 총투자비의 4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최대 1천 6백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KTX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 수준은 현재 코레일 KTX의 운임의 최대 90%로 책정했으며, 향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 구성시 대기업 지분율을 49%로 잡은 반면 공기업 지분율은 11%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에 공기업 지분이 너무 크면 자율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설명회에 앞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대위는 국토부가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한 것을 오히려 재벌의 KTX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지분 참여 비율을 낮춰줘 적은 투자로도 알짜 KTX 노선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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