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자칩을 담은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제18대 국회가 사실상 끝나면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에 관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상정도 되지 못한채 폐기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등을 수록한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내용입니다.
행안부는 일단 4월 국회가 열리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4월 국회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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