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보조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현지 합동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또 보조금 편중 지원을 막기 위해 보조금 신청자의 과거 보조금 지원 이력을 함께 내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밖에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보조사업자에게는 향후 선정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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