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근무평정제 개선 논의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최근 일선 법원 판사회의에서 제기된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엽니다.

대법원은 내일(8일)부터 이틀간 경북의 한 휴양시설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선 사법부 발전계획과 1심 충실화 방안,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며 이 가운데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근무평정에 동료 판사나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을 참여시키는 다면평가제 도입이나 다수 판사로 구성된 별도의 인사평정기구를 신설해 근무평정을 맡기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