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총선을 맞은 정치권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 목요일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소위 금소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안 제정을 주도했던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탈락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구속성 예금, 이른바 꺽기 등을 하는 금융회사 등에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세금으로 지원토록 하는 저축은행 특볍법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사실상 입법이 좌절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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