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번 달부터 마그네틱 방식 카드 대신 IC칩 카드로 바꿔야 현금 입출금 찾을 수 없게 해서 아주 불편했었는데, 이 조치가 연기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권이 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월부터 이 제도를 전격 시행하면서 시행초기에 많은 불편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틱 카드, 사실 복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변화가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실패한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회자될 전망입니다.
[김영대/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시행과정에서 일부 고객께서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또 한꺼번에 IC 카드 전환 신청을 하는 바람에 창구에서 좀 그 발급이 지체되는….]
이번 조치, 물론 임박해서 언론이 일부 보도를 했었지만 절대적으로 사전 홍보가 적었던 탓에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IC카드 교체 피해 고객 : 사전에 통보해 준 것도 없고 갑자기 돈이 급해서 찾으러 갔는데 안돼요, 인출이.
고객을 우롱한다고 봐야 하나….] 이렇게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시행시기를 3개월씩 늦추기로 한 겁니다.
마그네틱 신용카드는 5월 말까지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영업시간 중 현금 입출금 사용이 제한되며, 9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이번 해프닝과 무관하게 궁극적으론 IC 카드 쪽으로 옮아가니 짬내어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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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부터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인데, 36개 행정기관에서 모두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앵커>
하지만 교육 문제 때문에 가기 힘든 사람들, 또 혼자 가기 힘든 사람들도 불편이 있다고요?
<기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떨어져서 혼자 가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 가려고 하니까 이 소형 평형집을 거의 구할 수가 없어서 또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러기 가정이 늘어날 것 같은데도 정부는 어떤 대책보다는 개인의 해결에 맡겨두는 편입니다.
[이명교/공무원노조 세종시특위 위원장 : 소통은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당신들 내려가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해 하는.]
당장 올 연말까지 옮기는 곳은 국무총리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4000여 명 정도인데 이렇다 보니 절반 가까이가 나 홀로 옮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인즉슨 아직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자녀들 데리고 가기 어렵고, 또 빚 내서 집 장만할 만큼 부동산 경기가 밝지 않습니다.
세종시엔 내년 상반기까진 입주 물량이 거의 없고요 소형 물량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옮기지 않는 부처로 전출하거나 이직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공무원들만의 문제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공공조직 업무공백 우려가 있고, 또 세종시 조기 정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지방 곳곳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이전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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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따뜻해지고 '몸짱' 열풍 등 때문에 헬스클럽 많이 다니는데,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로 파격할인을 내세워 6개월 1년 장기간 가입하라 권하는데 사정이 변해 해약하려 하면 아예 안 된다, 위약금 물어라 이렇게 강압적 자세를 보이곤 합니다.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위약금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10%를 초과해 위약금 부과 약관은 무효입니다.]
통상 헬스클럽들은 자체 약관을 들이밉니다.
해지는 불가능하다, 천재지변 같은 때만 가능하다 이런 건 자신들이 만든 약관에 지나지 않아 모두 불공정 약관입니다.
공정위가 이런 약관 쓰는 대형 헬스클럽 18곳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1년치 회비로 120만 원을 내고 6개월 뒤에 해지한다면, 사용료와 위약금 10%를 빼고 48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헬스클럽 외에도 인터넷 강의, 피부 관리실,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도 위약금은 10%를 넘길 수 없습니다.
가입자들은 나도 잘못이 있나? 이렇게 해서 주저주저 하는 경우 많은데 정당하게 보호받을 부분까지는 받아야겠습니다.
또 한가지, 헬스클럽 가면 분실 도난에 책임 없다 큼지막하게 붙여놓는데,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이런 사업자 면책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