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주말 고속도로 할증 제도를 질타한 것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말 할증 5%를 적용하면 50원 단위 징수에 따른 잔돈 준비 불편과 교통 지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100원 단위로 징수 체계를 바꾸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할증료는 현재 끝자리가 50원일 경우 현금 징수 때 50원을 받고, 나머지는 '사사오입' 기준을 적용해 50원 미만은 절사, 50원 초과는 반올림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자카드와 현금의 징수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카드는 현금과 달리 10원 단위로 부과해 할증액의 끝자리가 50원 이하일 경우 '절사'할 수 없어 요금차이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주말할증 제도 시행 자체를 재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