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탈북자 문제 유엔인권이사회서 제기 검토"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이달 말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부터 4주간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국을 특정해서 문제제기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엔총회 등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바 있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주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는 외교부의 민동석 2차관이나 김봉연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외교부가 19일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우려와 관련 중국측에 난민 관련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어 그 첫 조치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