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로 새는 보험금 2조2천억 원 추정

국내에서 보험범죄로 새는 보험금이 연간 2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심사역 소사이어티는 보험범죄 예방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보험범죄로 새는 돈이 연간 지급 보험금의 13.9%인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가구당 15만 원 수준입니다.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비율은 일본 1% 이하, 영국 4%, 프랑스와 캐나다가 각각 6% 정도에 불과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욱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장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우 메리츠화재 부장은 "보험범죄 전담 상설기구 설치와 수사권 부여, 진료비 기준 일원화, 보험범죄 양형 기준 강화 등 정부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