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에서 이른바 비핵화 사전조치를 북한이 수용해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핵화 사전조치 가운데 핵심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관련해 '모니터드 셧다운'(Monitored Shutdown)' 방식을 북한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영변의 UEP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확인ㆍ감시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일종의 '감시하의 UEP 중단'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다른 비핵화 조치로 거론돼온 IAEA 사찰단 복귀와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은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15일 "베이징에서 23일 열리는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확고하게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라면서 "이것이 전제돼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식량(영양) 지원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번 대화와 관련이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과 연동돼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상황과 연계해 총 24만t의 영양지원을 제공하기로 북한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그러나 UEP가 평화적 핵이용의 한 형태라며 원칙적으로 UEP중단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일정한 대가'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가에는 대규모 식량지원과 함께 경수로 제공도 큰 틀에서 포함돼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소식통은 "경수로 제공 문제는 비핵화 논의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또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문제를 비핵화와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평양에 지국을 둔 이타르타스 통신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협상 과정을 재개해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2005년 6자회담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3일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는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의 이행순서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퀀싱(Sequencing)'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회담의 성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측은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전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다른 북한 측 요구는 6자회담 재개 이후 일정시점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시점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 사후 처음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미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빠른 시일내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호흡이 빨라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도 그리 서두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