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일본식 주민번호' 도입 법안 마련

일본이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인식별 번호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국민 개인에게 '마이 넘버'라는 숫자를 부여해 납세 실적이나 연금 같은 정보를 관리한다는 내용의 개인 식별 번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론 조사 결과 일본인의 80%가 이 제도의 내용을 모른다고 답해 시행까지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914년 기류법에 이어 1955년 주민등록법, 1967년 주민기본대장법을 제정하는 등 주민증이나 주민번호를 만들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