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저축은행특별법 입법단계부터 대처"

<앵커>

거부권도 불사하겠다.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두가지 경제법안을 이 대통령이 극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전문적인 검토도 주문했습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보장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을 예금해도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보상해주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가맹점에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고,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측은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쓸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두 법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는 비난 여론에 일단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위헌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저축은행 피해자와 영세 카드가맹점을 도와줄 대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