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폭력대책 법제지원TF' 구성

법제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법제처 학교폭력 TF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 시행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을 제·개정할 때 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폭력 관련 법령정보 등을 찾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생활법령 콘텐츠'를 구축하고 아울러 국내외 관련 사례 등을 수집한 '종합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