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 나꼼수 앱 제한조치' 논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군 부대에서 내린 '나는 꼼수다'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한 조치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서종표 의원은 "나꼼수 등은 '종북'하고는 무관한데,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강제로 청취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군법 어디에도 없는 정치적 행위인데, 과연 중간 지휘자가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앱을 삭제하라는 국방부의 공식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방장관은 또 "특정 앱에서 국군 통수권자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정신 전력 훼손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해당 지휘관의 조치는 타당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