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부분 폐지

새누리당이 오는 2015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대부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도 경영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일 경우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화하고, 신규 채용은 정규직에 대해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대기업의 경우에도 정규직·기간제·파견직·사내하도급 등 직원 고용형태를 공시하게 하고, 올해부터 기간제·파트타임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노동부문 공약을 담당하는 김성태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성과급도 임금으로 규정해 비정규직에게도 지급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고질적인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