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법관인사위 출석 "떳떳하다"

페이스북 대통령 비하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로 통보받은 데 대해 소명하기 위해 7일 오후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서 판사는 인사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10년간 법관 생활을 되돌아볼 때 법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떳떳하다"고 말했습니다.

서 판사는 "SNS에 올린 글은 인사위 심사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근무성적만이 대상"이라며 "근무 성적을 현저히 불량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평정 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사유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판사의 재임용 여부는 모레로 예정된 대법관 회의에서 사실상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