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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국민 참여 '인터넷 민주주의'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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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대선에 출마한 푸틴 러시아 총리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식의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푸틴 총리는 현지 유력 일간지 코메르산트 기고를 통해 인터넷에서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안건은 의회에서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법안 제출 권한은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 행정부, 지방 의회 등에만 있습니다.

인터넷 민주주의 강화 제안은 그동안 인터넷 언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던 푸틴의 태도에 비추어 파격적인 것으로 지난해 12월 총선 이후 야권의 시위과정에서 제기된 정치 제도개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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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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