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어린이집 5천8백여 곳 중 4천8백여 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 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 135곳을 적발하고, 8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했습니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국·공립 3곳, 민간 79곳, 가정 53곳 등으로 조사가 이뤄진 4천8백여 곳 가운데 2.8%에 해당합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등입니다.
시는 84곳에 대해 원아모집 정지과 시설 운영정지, 2곳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앞으로 어린이집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 결과와 명단 등을 시 보육 포털시스템 등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고, 지금까지 모두 22곳을 퇴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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