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희생자들 독일 정부에 소송 '불허'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희생자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 대법원이 지난 2008년 1940년대 독일로 끌려가 건설 노역자로 일한 페리니씨에 대해 독일이 배상해야 한다고 한 결정에 대해 "독일의 자주권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상위 판결로 유엔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