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17년까지 비정규직 절반 축소 추진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공약용으로 발표한 노동개혁 정책에서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는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 25%까지 낮추고 정규직 대비 50%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하고, 기업이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정리해고를 할 때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해 정리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