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카이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시리아와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위기, 예멘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1. 최악의 유혈사태…시리아는 어디로?
10개월 간 사망자가 무려 5천 5백 명. 지난 나흘 간 또 3백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시리아의 유혈사태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자 세습에 의한 아사드 정권의 40년 독재에 항거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차별 발포 명령을 거부한 정부군 탈영병들이 속속 반군인 자유시리아군에 합류하면서 내전양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산발적인 기습공격 수준에 머물던 반군의 공세가 지난 주말엔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까지 다다르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드 정권은 아랍연맹의 감시단이 파견되자 도심에서 탱크부대를 철수시켰었지만 지난 주말 대대적인 반군 소탕을 위해 탱크와 중화기를 다시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전이 치열해지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2. 뒷짐 진 국제 사회…이권 없는 개입 없다(?)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국제 사회는 사실상 시리아 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을 파견했던 아랍연맹은 아무런 성과없이 감시단을 어제 철수시켰죠. 애초부터 유혈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감시단 파견이 오히려 아사드 정권의 수명만 연장시켰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왕정국가인 아랍연맹 주도세력들은 걸프지역으로 시민혁명 열기가 확산되는 것을 꺼려왔는데, 그 길목에 있는 시리아에서 혁명으로 권력이 붕괴되는 선례 대신 협상을 통한 점진적 권력 이양을 꾀하려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유엔 차원의 대응은 친 아사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데 리비아 내전 당시 앞다퉈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며 개입했던 서방국가들도 외교적, 정치적 압박을 통한 사태 해결 외에 직접 개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주 단순히 설명하자면 시리아 사태 개입으로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리비아의 경우 나토군을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이 사태 발생 초기부터 개입했지만 시리아는 1년 가까운 유혈사태 기간 동안 외교적 해결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적자로 인해 여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리비아 사태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경제적 이유 때문인데요. 리비아와 시리아의 원유 매장량을 비교해 보면 각각 460억 배럴과 25억 배럴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카다피 축출 이후 서방이 리비아에서 원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시리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석유 이권을 노린 치밀한 계산이 깔린 유럽과 미국의 전략, 이미 아프간과 이라크의 이른바 ‘더러운 전쟁’을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시리아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불개입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서방의 대외전략의 숨은 얼굴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IAEA 핵 사찰단 이란 도착...핵문제 중대 고비
이런 서방의 대외전략이 충돌하고 있는 곳이 또 있죠. 바로 이란입니다. 어제 IAEA의 핵 사찰단이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곳곳의 우라늄 농축시설들에 대한 사찰결과가 이란 핵개발이 평화적인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유럽의 주장처럼 핵 무장을 위한 것인지를 결론내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4. 이란의 대 EU 맞불작전… "우리가 먼저 석유수출 끊는다"
유럽이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는 데, 이란은 여기에 맞서 먼저 수출을 끊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국가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등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수출 중단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제원유시장은 당장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란이 수출을 끊을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북해산 브렌트유 값이 뛰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앞세운 유럽의 이란 제재가 이란의 역공으로 오히려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에너지 수급 차질로 인한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면책특권 받고 미국으로 떠난 예멘의 독재자 살레
역시 1년 가까운 반정부 시위로 엄청난 희생자를 낸 예멘에선 30년 독재 체제를 유지해 온 살레 대통령이 권력을 부통령에게 넘기고 신병치료를 이유로 최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30년 독재 기간 부정축재와 시위대 학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앞선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 등 독재자들이 처형당하거나, 단죄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너무도 다른 방식이죠. 이런 예멘의 권력이양 방안은 주변 걸프지역의 왕정국가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6. 시민혁명 불길이 두려운 걸프국들
이를 보면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의 물결에 걸프 지역 왕정 국가들이 얼마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걸프 지역의 길목에 있는 예멘의 독재자가 몰락하고 법정에 세워지는 장면을 자국민들이 보게 되면 언제 혁명의 불길이 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독재자 살레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과 미국 도피라는 권력이양안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이집트 과거 청산…의회로 주도권 넘어가
이 곳 이집트에선 지난 주 시민혁명 발발 1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원선거를 통해서 제 1당이 된 무슬림형제단이 주도하는 행사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제 과거 청산과 민주개혁의 주도권이 거리의 시민들에게서 의회로 넘어가는 국면인데요, 이집트 과도정부와 의회대표 등이 6월로 예정된 대선일정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