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해도 나랏빚 잡기 역부족"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안이 관철되더라도 단기간에 나랏빚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계획대로 소비세 인상이 실현돼도 오는 2015년 회계연도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45조 4천억 엔, 우리돈 667조 원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연금과 노인요양비 등 복지비 지출 증가분이 늘어나는 세수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고 재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노다 내각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4년에 8%, 2015년엔 10%로 올리는 소비세 인상안을 결정했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