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사실상 뉴타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분위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전임 시장들의 핵심 사업이었던 뉴타운 정책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뒤집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1300곳 가운데 610곳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오늘(30일)은 재개발 40년의 역사와 서울을 투기광풍과 공사장으로 온통 뒤덮었던 뉴타운 10년의 역사를 뒤로 하는 그런 날입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곳도 주민이 원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은 구청장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일몰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더 이상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고, 기존의 뉴타운도 철저하게 옥석을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와 정부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기/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비용 분담의 범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시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 정부 부담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담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사업구역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소유자가 아니라 거주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개발로 정책기조를 바꿀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02년 강남지역에 비해 낙후된 강북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된 뉴타운 정책.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과다한 사업비와 정치인들의 지정 공약남발로 차질을 빚던 끝에 결국 뉴타운 정책은 추진 10년 만에 사실상 퇴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