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재벌세 도입 검토…출총제 되살려"

<8뉴스>

<앵커>

여야가 요즘 앞다퉈서 재벌 개혁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 민주통합당이 이번엔 이른바 '재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 통합당이 내놓은 경제 민주화 공약의 핵심은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한 이른바 재벌세 도입입니다.

법인세법을 개정해 계열사에서 받은 주식배당금에도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받아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때 생기는 이자비용은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1% 부자증세, 소위 한국판 버핏세를 세목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하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되살려 10대 재벌은 순자산액의 40%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하기로 한 문재인 상임고문은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이제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역주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 고문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내걸었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