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10대 재벌 출총제 부활 추진

민주통합당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특위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 총수의 2세, 3세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할 때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의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고,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을 위반했을 때도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내용을 4월 총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뒤 총선 이후 필요한 입법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