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5일은 새롭게 탄생한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대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유사 이래로 여당과 야당의 대표가 여성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성들이 지배적인 한국 정치계의 여성의 등장은 새로운 의미가 있음에도, 그러한 점보다는 이들 사이의 갈등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5일은 우리정치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새로운 야당으로 탄생한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서 여성인 한명숙 후보가 대표로 선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더불어, 야당대표도 여성이 선출되는 새로운 정치현상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여성 이므로 우리 정계가 여성들의 지도하에 놓여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 정계에 여성정치인들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남성들의 전유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정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SBS 역시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SBS 8시뉴스는 14일 '모바일 투표 위력 촉각' 표제의 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전대당일인 15일은 '민주통합당 새 대표 한명숙' '친노계 화려한 부활' 표제의 톱뉴스 안건으로 한명숙 후보의 대표선출과 문성근 후보의 최고위원 선출에 따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6일은 취임 후 첫날의 모습과 그의 발언을 다루었으며, 17일은 여당의 박근혜 대표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SBS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야당 대표로서의 한명숙 후보 선출의 의미를 지나치게 여당과의 대립적인 프레임에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야당 대표로서 여당과의 긴장과 경쟁은 일반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당 대표와의 갈등과 대립의 관점으로만 접근한 것은 그 의미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야당 대표로서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비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전혀 다루지 않은 점입니다. 단순히 반한나라당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여성 정치인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미파악에 부족한 점입니다. 남성들의 전유공간에서 여성의 등장은 우리 정치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리더십의 요구일 수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기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대표에 여성 정치인이 등장한 것은 우리정치사에 있어서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는 새로운 리더십의 요구이기도 하고 정치문화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여성정치인의 특유의 섬세한 배려의 리더십이 기존의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SBS는 이번 사안을 제한적인 대립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프레임들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새 대표로 한명숙 후보가 선출되어 진보정당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동안에, 지난 4개월간 수감되어 있던 곽노현 교육감이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서울시 교육감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귀는 새로운 쟁점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합니다.
지난 1월19일 곽노현 교육감이 법원으로부터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야권통합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부적절한 합의와 그에 따른 2억원 공여에 대한 판결로 3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다시 서울시 교육감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곽교육감은 지난 4개월간 수감되었으며 교육감직은 대행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아냥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바로 항소하였습니다. 곽교육감 역시 법원의 2억원 공여를 선처가 아닌 범죄행위로 간주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결정은 6개월 내에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어 곽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SBS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주목합니다. SBS 8시뉴스는 19일 '3천만원 벌금형, 직무복귀'표제의 톱기사에서 이들 다룹니다. 특히 2억원의 대가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곽교육감의 승복 못한다는 발언과 검찰의 격앙된 반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억원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일은 '학생인권조례 추진, 교육부와 갈등' 표제의 기사에서 곽교육감이 추인하려다 수감으로 인해 주춤했던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부와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수량으로 과소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입니다. 곽교육감이 벌금형을 받으면서 다시 복직하게 된 것은 서울시교육 수장의 복직으로서 이후에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주목함이 없이 단순히 그의 복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사안은 다양한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들 중요쟁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이번 사안은 선거의 담합의혹, 2억원의 대가성여부, 곽교육감의 인지 여부, 법원판결의 형평성, 검찰의 대응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곽교육감의 복귀에 따른 갈등을 '학생인권조례의 추진' 사안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곽교육감의 정책들 가운데는 학생인권조례 이외에 다양한 갈등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타의 갈등들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곽교육감에 대한 벌금형이라는 법원 판결은 다양한 쟁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육감직 복귀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책들은 또 다른 이념적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SBS보도는 이런 대립적 갈등현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런 갈등을 야기한 배경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해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